경찰이 올해 초 만든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이 출범 9개월 만에 약 700억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은 올해 1∼9월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전국적으로 운영한 결과 7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동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범죄자들이 숨겨둔 범죄수익을 찾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금융·회계 분야 전문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계좌·회계·세무 분석, 범죄수익 임의 처분을 막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9개월간 시범운영을 마친 뒤, 올해 1월 본청과 전국 17개 지방청에서 정식 수사팀이 편성돼 51명이 활동 중이다.
정식 운영 후 지난 9월까지 추적수사팀은 총 607건에 대한 금융·회계 분석을 지원하고 205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원했다. 부산경찰청은 올 3월 대규모 상가 분양 사기 사건 자금을 추적, 피의자들이 범죄수익금으로 사들인 부동산 등 472억원을 찾아내 법원의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경찰청은 미술작품 판매대금 38억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예금 13억3,000여만원을 찾아내 동결시켰고, 대구경찰청은 성매매업소에 제공된 36억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청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이 금융·회계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 복구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내년부터는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최종 종착지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범죄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라며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범죄의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피해금액이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