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최근 우리 경제가 1990년대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물가상승률마저 8월과 9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우리나라는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이 맞물려 돌아가는 ‘악순환’을 염려하는 반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실업률이 장기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는 ‘선순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주 세계 경제 특집에서 이러한 현상은 기술혁신과 세계화 등 새로운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놀라운 결과이며, 심지어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호황으로 실업률이 낮아지면 노동과 자원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해 임금과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인 ‘필립스 곡선’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2년간 실업률이 3.5% 수준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는 1.4%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 더욱 두드러져 실업률 2.2%, 물가상승률 0.2%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제전문가들도 이 같은 완전고용상태에서 임금이나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은 기술혁신과 세계화 덕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생산원가 저하로 이어졌으며, 특정 국가에서의 수요 확대에 따른 임금 인상 요인을 억제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애플사의 경우 부품 생산은 물론 완성품 조립 또한 이를 가장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제조하므로, 애플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미국 노동시장에서 임금 인상과 직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확산은 전 세계를 단일시장으로 만들었는데, 이로 인한 효율성 증가와 거래비용 감소가 제품가격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
전 세계의 단일시장화로 국가 간 경제전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각국 정부는 경쟁적으로 친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출범한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은 일본 경제를 장기침체에서 탈피시키겠다는 목적하에 확장적 통화정책을 기반으로 한 ‘아베노믹스’를 강력히 펼친바, 이러한 노력이 최근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역시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같은 친기업정책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해외이주 기업의 유턴은 물론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 유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오랜 기간 유럽의 ‘골칫덩어리’로 불린 프랑스 역시 2017년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일하는 프랑스를 만들자’는 구호를 외치며 노동개혁을 추진한 결과, 최근 ‘저성장 고실업’ 늪에서 벗어나 독일을 제치고 유럽의 경제모범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다. 그러므로 경제정책은 당연히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기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문재인 정권 초기에 설정한 ‘일자리 창출’에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민간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 또는 완화해야 한다. 또한 우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아킬레스건’인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더해, 현재 경제상황이 디플레이션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상대책으로 재정정책은 당분간 확장 기조를 견지하며 재정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 끝으로 경제정책은 철저히 시장원리에 기초하되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시장경제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