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네번째 소환조사까지 마치면서 분수령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도 이번 주중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 조국일가 수사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이날 오전 1시50분까지 총 16시간50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실제 조사는 오후 5시40분께 끝나 8시간40분가량 소요됐다. 이후 조서 열람이 길어지면서 변호인이 심야 조사를 신청해 자정 이후까지 열람을 진행했다.
정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지난 3·5·8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은 앞선 세 차례 조사에서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를 주로 추궁했지만 이번 조사는 사모펀드 의혹 위주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다만 정 교수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고 있어 법원이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 사유로 건강상태를 주목한 만큼 영장 청구에 최대한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선 추가 채용비리 정황 등을 제시해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2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채용비리 혐의의 주범인 조씨는 이미 구속된 종범 2명보다 책임이 더욱 무겁기에 구속 필요성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18일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이 열릴지도 관심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서는 오는 18일 오전11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8일 이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아직 재판 일정은 바뀌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한 만큼 방어권 행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법무부는 내일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남기는 서울중앙지검 외 2개 검찰청을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검찰개혁 방안 협의를 진행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의 일환으로 특수부를 현재 7개 검찰청에서 3개 검찰청으로 줄이고 그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나머지 3개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