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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헝가리의 삼성SDI 공장 보조금 지급 계획 조사...규정 부합 여부 평가”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삼성SDI 공장에 공공지원하려는 헝가리 정부 계획이 EU의 보조금 규정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심층조사에 나섰다.

EU 집행위는 14일(현지시간) 헝가리가 삼성SDI의 헝가리 괴드 공장 생산능력 확대 작업에 1억800만 유로(1,413억원)의 공공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집행위 측에 알려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U 집행위는 삼성SDI가 괴드에 있는 기존 공장에서 전기차용 리튬이온 셀과 배터리 팩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부터 12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현 단계에서 헝가리의 이 같은 보조금 지원 계획이 EU의 관련 규정을 따르는지 의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삼성SDI의 헝가리 투자 결정이 헝가리의 공공지원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발된 것인지, 해당 투자가 공공지원이 없어도 이뤄질 것이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EU는 회원국이 특정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전에 신고하고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EU 보조금 규정은 회원국이 낙후 지역의 경제 발전과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승인받으려면 그것이 의도한 긍정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공공 투자는 유럽 낙후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공공 지원은 관련 낙후 지역에서 민간 투자를 일으키기 위해 필요할 때만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이는 납세자들의 돈으로 그 수혜자에게 경쟁자들과 비교해 불공정한 이익을 주게 될 뿐”이라면서 “집행위는 헝가리가 계획한 지원이 삼성SDI가 괴드에 투자하는 데 정말로 필요한지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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