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HOME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조국 퇴진' 국정쇄신 계기로 삼자

검찰 개혁의 요체는 정치적 중립이다

  • 2019-10-15 00:05:10
  • 사설
지난 두 달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그는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럽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그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월9일 조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정한 후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나라는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졌다. 조 장관은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도록 진작에 사퇴했어야 마땅하다. 돌이켜보면 장관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사퇴하는 게 순리였다. 인사청문회 직후 그의 배우자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돼 앞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배우자가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더구나 이후 계속된 수사를 통해 조 장관 본인마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았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조 장관을 장관으로 내정하기 전부터 그는 장관이 되기에는 부적격하고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대통령은 이를 반대 진영이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치 공세쯤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대통령은 여기서 물러나면 완전히 밀린다는 생각에 끝내 조 장관을 임명했다. 이런 오기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의 서슬이 오죽 시퍼러면 여당 내에서조차 조 장관 사퇴를 말하지 못한다고 하겠나.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퇴를 전면적인 국정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독단으로 밀어붙인 정책들이 얼마나 큰 폐해를 낳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아우성치게 하고 충분한 준비도 없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해 밤을 새워도 시원찮을 연구개발(R&D) 사무실의 불을 끄게 만들었다. 수출이 급감하고 소비·투자는 멈춰 어느덧 경제성장률이 1%대로 곤두박질하는데도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만 늘어놓는 것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는지 알 수 있다.

국정쇄신의 첫 번째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내세우는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문 대통령도 이날 “검찰개혁에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당위성은 인정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검찰개혁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 청와대는 그를 지명하면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명권자가 상황에 따라 다른 얘기를 하는데 검찰이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

조 장관은 사퇴에 앞서 장시간·심야 조사 제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금지 등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제도·관행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뤄내기 바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화제집중]

ad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