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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체납액 중 39% 강남 3구에 집중

고액·상습 체납자와 체납액도 강남 3구 비중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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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체납액 중 39% 강남 3구에 집중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 중 39%가 강남 3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원이 늘어난 8조232억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1,209억원이었고 나머지 22개 구의 체납액은 4조9,023억원이었다. 강남 3구가 서울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 체납액 1조2,537억원 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443명(30.1%), 체납액은 4,245억원(34.2%)이었다. 나머지 22개 구의 경우 1,043명(69.9%)과 8,292억원(65.8%)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라고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만6,071명으로 체납액은 7천170억5,000만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6,933명(43.1%), 체납액은 3,387억5,100만원(47.2%)이었다.

김 의원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지능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국민적 공분과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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