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모펀드에서 발생한 연이은 문제를 계기로 사모펀드 관련 규제가 강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제 막 성장기에 진입한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규제 못지않게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저변을 넓혀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최근 급격히 사모 시장으로만 쏠린 자금을 공모펀드 시장 등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전체 펀드 시장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국내 사모펀드의 총 설정액은 약 395조원으로 올해 1월(335조원)보다 약 60조원 증가했다. 특히 2015년 말 약 200조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약 3년 10개월 만에 덩치가 두 배 가까이 커졌다. 반면 공모펀드는 침체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공모펀드 총 설정액은 이달 현재 248조원으로 올해 1월(239조)보다 약 9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5년 말( 220조원) 이후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
사모펀드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외에도 기존 공모펀드와는 달리 다양한 자산을 투자처로 끌어들인 점이 꼽힌다. 올해 8월 말 기준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대체투자 상품(부동산·특별자산·혼합형)의 판매 규모는 17조8,698억원으로 이 중 15조3,149억원이 사모로 팔렸다. 운용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공모펀드는 투자자산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량자산이 사모 중심으로 몰리고 높은 성과 역시 따라주면서 투자 수요를 더 집중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운용 관계자들도 상대적으로 간섭을 덜 받는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산운용 시장이 사모 중심으로 급격히 쏠리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모는 구조가 복잡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일반 중산층 등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사모에 대한 수요를 공모펀드로 돌릴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의 마케팅 담당 임원은 “사모펀드는 최소 1억원 이상 투자라는 제한이 있지만 사모 상품과 공모 상품의 투자자 사이에는 교집합이 적지 않다”면서 “결국 비슷한 수요를 대상으로 공모에 대해서만 많은 규제를 적용하는 건 사모 시장을 밀어주는 격”이라고 했다. 공모펀드에 대한 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전히 많다. 즉 공모펀드를 통해 장기적으로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일부 투자 수요를 공모로 흡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