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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공수처는 왜 기소권 수사권 다 갖나”

"수사권 조정 방향도 잘못됐다"
檢개혁안 비판...또소신 발언

금태섭 “공수처는 왜 기소권 수사권 다 갖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여권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금 의원은 국회 1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여당이 신설하려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검사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행사하는 기관을 또 만드는 것은 문제를 키우는 일”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민주당 안은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가운데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금 의원은 특수부 축소에 대해 “과거 법무부는 줄기차게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바뀐 것이냐”며 “법무부가 그때그때 견해를 바꾸니 잘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금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는 장면을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금 의원은 이어 “수사권 조정 방향이 잘못됐다”며 “경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막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라며 “경찰을 수사 지휘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느냐”라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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