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권력의 시녀' 될라…커지는 공수처 불가론

청와대와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안(案)은 물론 임명 시 국회 동의까지 받도록 하고 기소심의위원회를 둬 기소권도 일부 제한한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안마저도 온전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4면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검찰이 너무 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수사·기소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기관을 만들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공수처는 또 다른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다.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대통령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인데 다시 대통령이 처장 임명권을 갖는 ‘제2의 검찰’을 만들자는 게 말이 되느냐. 추천위와 심의위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임지훈·안현덕·김인엽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