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수록 쪼그라드는 제조업 일자리 이대로 놔둘 건가

지난 9월 취업자 수가 34만명 늘어나며 두 달 연속 30만명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61.5%로 9월 기준으로 1996년 61.8% 이후 23년 만의 최고치다. 실업률은 3.1%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에 이어 9월에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당국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점이 긍정적”이라며 “고용이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표면적으로 고용시장이 회복 추세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걱정스러운 점은 고용의 질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취업자 수가 34만8,000명 늘었다지만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증가분 38만명을 빼면 전체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산업별로 보더라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7만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혈세 투입 일자리라는 천수답 구조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40대의 경우 오히려 17만9,000명 줄었고 30대도 1만3,000명 감소하면서 갈수록 위축되는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9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1만1,000명이나 감소하며 1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3월에 10만8,000명 줄어든 후 10만명을 밑돌았던 감소폭이 9월 들어 다시 11만명대로 확대됐다. 고소득 업종인 금융업도 9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줄었다.



이 상태로는 고용시장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재정을 투입해 단기 알바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는 소비 증가를 유도해 경제 선순환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근본 처방은 기업들이 스스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과감히 치워줘야 한다. 정부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