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 중심부 웨스트민스터의 의사당 앞에 ‘당장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런던=AFP연합뉴스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Brexit)가 19일(현지시간) 판가름 난다.
영국 하원은 토요일인 이날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관해 토론한 뒤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한다. 토요일에 영국 하원이 열리는 것은 포클랜드 전쟁 때문에 개회했던 1982년 4월 3일 이후 처음이다.
앞서 영국과 EU 양측은 EU 정상회의 개최 직전인 지난 17일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기존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으로 북아일랜드를 실질적으로 EU 관세 및 단일시장 체계에 남겨두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이 영국 하원 승인투표를 통과하려면 과반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하원의원 650명 중 하원의장(보수당)과 3명의 부의장(보수당 1명, 노동당 2명),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정당인 신페인당 의원 7명 등 11명을 제외한 639명의 과반, 즉 320표가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표결 당일인 이날까지도 합의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영국 의회는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탈퇴)법, 일명 ‘벤 액트’(Benn Act)를 제정했다. 이 법은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고, 만약 둘 다 실패하면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이날 승인 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존슨 총리는 EU에 브렉시트 연장을 요청해야만 한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연장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새 브렉시트 합의안이 시행되면 영국 본토에서 아일랜드섬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은 북아일랜드에 진입하는 시점에 관세를 물게 된다. 다만 최종 목적지가 북아일랜드인 상품의 경우 관세를 환급받게 돼 관세를 내지 않으며, 아일랜드로 넘어가는 상품만 환급을 받지 못한다. 단 일반인들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에서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에 보내는 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관세 및 규제체계와 관련해 북아일랜드는 사실상 영국 본토와 별개가 되는 만큼 새 브렉시트 합의안은 북아일랜드 의회에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도록 했다. 오는 2020년 말 브렉시트 전환기 종료 시점으로부터 4년 후 EU의 관세 및 규제체계를 계속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북아일랜드 의회에 부여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