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재도약 지원자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체 자금 2,550억원 가운데 신용등급 11~13등급 기업에 지원된 액수는 564억원이다. 중진공은 자체 평가기준으로 신용등급을 1~13등급으로 나눠 자금을 지원한다. 연대보증이 폐지된 해인 지난해 재도약 자금 2,790억원 가운데 11~13등급 지원금은 390억원으로 2017년 대비 173억원이나 감소했다. 올해 1~9월도 302억원에 그쳤다. 3년 만에 집행자금이 약 47% 줄어든 것이다. 전체 지원자금 가운데 11~13등급 지원액을 비율로 환산하면, 2017년 22%에서 지난해 14%로 떨어졌고 올해도 15%에 머물렀다.
재도약 자금은 저신용자 기업인이나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이 지원대상이다. 사실상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이들이 대부분이다. 중진공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금 선정 기준이나 모형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대보증 폐지가 저신용자의 지원 감소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중진공 관계자는 “재도약 자금은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기술성, 사업성을 따져 지원된다”며 “연대보증 폐지 전후 심사모델이 동일했고, 지원기업별 재창업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만큼, 연대보증 폐지를 저신용등급 지원 감소의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연대보증이 폐지되면 대출·보증의 부실률이 높아지는 상황을 우려한 담당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든 심사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실제 중진공의 정책자금 부실률은 2015년 3.39%에서 올해 8월 2.25%로 급감했다. 반면 중소기업 자금 사정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정책자금 연체율(정상 대출잔액 대비 연체금)은 2.43%에서 4.52%로 상승했다. 기업들의 상환능력이 그만큼 떨어진 것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연대보증을 폐지한 이후 중소기업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더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는 재도약 자금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