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실이 공개한 국방부의 국정감사 질의 서면답변 내용,/출처=박맹우 의원실국방부가 제출한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 서면 답변이 ‘북한은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의 9·19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묻는 서면질의에서 “우리 군의 위반사항은 없으며, 지난해 북측이 개머리 진지 해안포 포문 미폐쇄 등 군사합의 위반사항에 대해 10여회 이상 북측의 합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의 ‘포문 미폐쇄’라는 군사합의 위반 행동에 국방부가 합의이행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9·19군사합의에는 일정 수역에서의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통령이 UN연설에서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방부에서도 9.19 1주년 브리핑에서 북한은 군사합의를 어긴 적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가 옳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연설과 국방부의 발표는 거짓”이라며 “국방부의 공식문서가 잘못되었다면 고의적인 국정감사 방해 행위는 물론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위반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내용을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부 없을 때도 있고,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씩 문이 개방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적대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그것이 ‘위반이다 아니다’, ‘도발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늘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보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