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발 오염 차단없는 미세먼지 대책은 반쪽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21일 수도권에서 올가을 들어 첫 미세먼지 예비 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예비 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경우 하루 전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 등을 실시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다. 이날 아침 수도권 출근길 곳곳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것을 보면 미세먼지의 계절이 다시 왔음을 알 수 있다. 가을 미세먼지는 대개 중국에 정체돼 있던 미세먼지가 한반도 쪽으로 부는 찬 바람을 타고 유입되면서 발생한다. 이날 미세먼지 역시 중국에서 추수 후 남은 농작물 쓰레기를 태우면서 생겼고, 여기에 중국 북부에서 발생한 황사가 함께 서풍을 타고 들어왔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대책은 내부요인 차단에만 맞춰져 있으니 답답하다. 예비 저감조치에 이어 비상 저감조치에 들어가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과 대기오염 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의 가동시간 변경 등이 있을 뿐이다.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기후환경회의’가 얼마 전 내놓은 제안 역시 외부요인에 대한 것은 없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석탄발전소 절반가량의 가동을 중단하고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하자는 정도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30~50%를 중국 요인으로 보고 있다. 당연히 중국과 협의해 필요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건 국가기후환경회의건 “중국 탓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부터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자”고 강조한다. 중국 탓만 하는 사람은 없다. 중국 요인도 있으니 중국 측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함께 연구해 공동 대처하자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월 양회에서 경제발전 때문에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대기오염으로 악명이 높은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의 겨울 대기오염관리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 역시 미세먼지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마땅히 공통의 국가 과제에 대해 양국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