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의 대물림'…종부세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 66명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가 전국에 66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66명이었다. 이 중 절반수준인 35명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60명이었다. 6명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다.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2013년 25명,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도 2013년 1,200만원, 2014년 1,700만원, 2015년 1,600만원, 2016년 2,300만원, 2017년 3,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심 의원은 “강남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을 위한 중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