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검찰을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야당 등의 반대에도 공수처를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을 할 때는 검찰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지 않았나요. 이러니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정부가 22일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해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하려 간담회를 열었지만 설전만 벌이다 결국 파행됐는데요.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 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왔으나 지금은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하자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밉지만 농업개혁을 손놓고 있다가 이제야 허둥대는 우리 정부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2.5%를 국내부분에서 줄이기로 하는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산업부문에만 1억톤에 육박하는 감축책임을 부여해 산업계가 “너무 과도한 목표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비중을 줄이고 석탄비중을 늘려온데 있는데 애꿎은 기업만 잡으니 기업입장에선 통곡할 노릇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