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 내 불법시설의 원상복구가 느린 가평군에 대해 전면 감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내년 여름 전까지 하천계곡 내 음식점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추진 중이다. 포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깨끗하게 정리에 나서 성과를 내고 있으나 가평군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하천 내 불법시설의 원상복구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자신이 듣기로는 도지사와 경기도정을 마구 비난하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버틴다는 소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도내 하천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25개 시군 중 9개 시군은 복구됐지만, 나머지 시군은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가평군의 원상복구 실적 저조한에 대해 “가평 관내 하천이 33개 하천이 있어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불법을 방치한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버티면서 인력 없다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당연히 수십 년을 그대로 방치한 것 문제 아니냐.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기회를 주면 ‘도가 시켜서 어쩔 수 없다’라면서 해야지, 인력 없다고 방치하면 말이 되느냐. 1~2군데 시범적으로 골라 2~3년 직무유기한 것에 대해 감사실에서 감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시군에서 계곡 불법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계고했는지 파악해서 안 한 것 다 징계하고 내용 봐서 심한 것은 다 고발조치하라“고 말했다.
그는 “포천은 하천 내 불법시설물이 깨끗하게 다 정리됐다. 옛날하고 달리 포천계곡이 바뀌었다고 홍보해라. 무조건 철거로 내쫓는 것만 능사 아니고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에서 관리중인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천 주변에 주차장, 데크, 쉼터 등 조성사업을 연차 추진하고,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도내 하천 불법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25개 시군에서 726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32%인 233건에 대해 원상복구가 이뤄졌다. 시군별로 보면 용인, 양주, 성남, 안산, 남양주, 평택, 오산, 파주, 의왕 등 9개 시군은 하천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쳤으며, 가평, 고양, 광주, 이천, 포천, 동두천, 연천, 양평 등 16개 시군은 전수조사 및 원상복구 추진 중이다. 가평군은 339건의 불법행위 중 9개소만 정비가 이뤄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