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존슨, 12월12일 조기총선 추진…내주 초 동의안 상정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24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오후 주요 각료들과 회동한 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에게 서한을 보냈다.

존슨 총리는 서한에서 자신은 오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11월 15일이나 30일로 단기 연기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면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노동당 지지 하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존슨 총리는 “코빈 대표가 새 브렉시트 합의안이 비준돼 ‘노 딜’ 보다는 합의 하에 유럽연합(EU)을 떠나는 것에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EU가 영국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기한다면 존슨 총리는 12월 12일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당이 이에 동의한다면 정부는 11월 6일 의회 해산 전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존슨 총리는 각료들과 회동 직후 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 훌륭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12월 12일 총선에 동의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총리직을 수행했다며, 야당들이 총선 동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제이컵 리스-모그 하원 원내대표는 다음주 월요일인 28일 정부가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존슨 총리는 EU와의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하원 승인투표(meaningful vote)가 좌절되자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 액트’에 따라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의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 19일 EU에 발송했다.

존슨 총리는 더는 브렉시트를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률 미준수 가능성이 제기되자 마지 못해 서한을 보냈다.



EU는 오는 25일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승인할지, 한다면 얼마나 연기할지에 관해 입장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의 요청대로 내년 1월 31일까지 추가 연기할 가능성이 크지만, 프랑스가 2주 이내 단기 연기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점이 변수다.

이 경우 EU는 오는 28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회원국 간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존슨 총리가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하더라도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영국 ‘고정임기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상 조기 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 즉 434명의 의원이 존슨 총리가 내놓은 조기 총선 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 앞서 존슨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노동당은 그동안 브렉시트가 연기돼 ‘노 딜’ 위험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조기 총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존슨 총리는 노동당이 총선 동의안에 반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자 “유용성을 상실한 의회에 종속된 국민을 해방하기 위해 매일같이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하원은 이날 ‘여왕연설’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310표, 반대 294표로 통과시켰다. 영국 여왕은 새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의회에 나와 정부의 주요 입법계획을 발표하는 연설을 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지난 14일 이민, 범죄대응, 보건, 환경 등 존슨 정부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담은 26개 법안을 소개했다. 통상 ‘여왕 연설’은 하원에서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로이터 통신은 존슨 총리가 ‘여왕 연설’ 표결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이는 브렉시트 교착상태 해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