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정부에 주52시간제 일률적용 탈피와 대학 자율권 강화 등을 권고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계의 요청을 폭넓게 담아냈지만 노동계를 비롯한 기존 이해집단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4차산업위는 2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 같은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사회혁신 과제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 노동·교육·사회보장제도 혁신을 주문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시행된 주52시간제를 겨냥해 “실리콘밸리에서 출퇴근을 확인하는 회사는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플랫폼 노동자가 등장하는 등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성과가 중심 가치로 떠오른 시기에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는 경직된 법·제도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다. 4차산업위는 또한 인재 양성 차원에서 대학에 등록금이나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대신 대학이 자연도태 등을 통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고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과 실패를 반복할 수 있는 포용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위는 이날 산업혁신을 위한 6대 전략분야로 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모빌리티·물류, 농수산식품을 꼽았다. 이어 해당 산업들에서 ‘지능화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선진화하고 조력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AI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곁들여졌다.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 활성화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장병규 4차산업위 위원장은 중국이 지난 200여년간 세 차례의 산업혁명 기회를 놓쳐 경제 발전이 더뎠다고 지적한 베이징일보 기사를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먼저 바꾸지 않으면 바뀌게 될 것이므로 선도국과 격차가 크지 않은 지금, 새 시대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11월 4차위 2기 출범 이후 10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13개 작업반에 참여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