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서울경제DB“첫발을 디딘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정 임금 책정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민주노총의 협약 이행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이튿날인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예측 가능한 상생형 모델을 이끌어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산형 일자리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텅 비어버린 군산·새만금산업단지에 명신 등 중견기업 4곳과 부품 업체 5곳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고용을 창출하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다. 한국GM 협력회사 69곳을 비롯해 두산인프라코어·세아베스틸 등 기업들이 포진해 안정적인 인프라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정부 지원과 민주노총의 협력이 더해져야 군산형 일자리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 성공의 필요충분조건 가운데 하나는 규제 완화”라며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고시에서는 국내 기업 가운데 지방에 건축물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존 공장을 이전하는 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터라 예외조항 등을 둬 전기차 관련 업체들의 이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북도가 해당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한 예외조항을 두자는 제안이다.
김 의원은 “(상생협약식에서) 해당 방안을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했다”며 “전기차 부품 업체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임대용지 99만1,735㎡(30만평)를 추가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15곳 기업이 꾸릴 임금위원회에서 적정 임금을 책정하고 민주노총이 협약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군산형 일자리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동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협약에 반대의 뜻을 밝힌 터라 앞으로 이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각종 정책제안은 물론 민주노총과의 소통 창구를 자처하는 것은 그가 군산형 일자리 태동의 ‘산파’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23일 GM 폐쇄가 결정되자 곧바로 청와대로 달려가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또 같은 해 3월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의 한국 방문 때 제3자 매각을 제안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도 그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