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공수처 얘기만 한다"는 與의원들의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가 쏟아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주요 정국 현안을 논의해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편 처리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초선 의원들의 인식은 지도부의 생각과 달랐다.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계속 앞세우면 조 전 장관이 자꾸 재소환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조국을 놓아주고 검찰 개혁은 정해진 절차에 따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진 의원도 “검찰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자연스러운 법적 절차에 태워져 있는데 왜 무리하게 방점을 둬 조 전 장관을 소환하느냐”며 “이제 경제·민생으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조국 정국이 계속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조 전 장관이 장관으로 내정된 8월9일부터 사퇴한 10월14일까지 두 달이 넘도록 나라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랬으면 조 전 장관 사퇴 이후라도 사태를 수습하고 시급한 민생과 경제를 위해 매진했어야 맞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끝없이 검찰 개혁과 공수처만 외칠 뿐이었다. 국민은 민주당의 이런 외골수 정치를 진영논리에 집착해 집토끼라도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보고 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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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 선을 지키는 것조차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1년 내내 급감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경제 살리기에 중요한 민간소비와 기업 투자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내년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힘써야 한다. 공수처와 경제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묻는다면 국민의 답은 경제일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전한 바닥 민심이 그렇지 않나. 이제라도 소장파 의원들의 지적대로 검찰 개혁과 공수처는 정해진 절차에 맡기고 발 앞에 떨어진 경제와 안보부터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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