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대규모 손실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대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감독원만 ‘책임 무풍지대’에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금융상품의 제조·판매 분리가 가속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더불어 금감원의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돼야 하지만 금감원은 책임론에서 물러나 있다는 얘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초 DLF 재발 방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숙려제를 도입하는 방안부터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분위기다. 특히 금융상품을 만드는 회사와 판매하는 회사가 서로 다른 현상이 앞으로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하면 금감원의 역할이 어떻게 진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라임 사태의 경우 판매사들은 사모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의 명성을 믿고 상품을 가져다 팔 뿐 제조사의 내부 사정과 상품의 유동성 리스크까지 알 수는 없다”며 “금감원도 감시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으로부터 “도박적 성격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엄연한 금융당국의 책임”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