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연합뉴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이 ‘반민주적 폭거’라며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의 모든 과정은 무효, 불법, 날치기로 점철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절차적으로 불법·무효인데다 내용도 문제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특히 “자동 부의는 의회의 치욕”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쓴소리를 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동 부의는)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하고, 집권여당 선대본부장을 자처하는 일”이라며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에는 100%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공수처는 헌법을 기초로 한 기존 수사제도와 정면으로 충동하는 위헌적 권력기관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를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의 독소가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불법에 침묵하던 정의당은 의원 수 확대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며 “존재하지도 않은 합의마저 조작하면서 의석수 욕심이라는 속내와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정치인을 내 손으로 직접 뽑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저버리고 의원 숫자만 늘리는 선거제를 합의 없이 강행하는 건 스스로 반민주주의자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