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8명꼴로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 국면에 직면했거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관적인 경제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으로는 규제·노동개혁이 최우선순위로 꼽혔다.
29일 서울경제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 의원)과 공동으로 ‘피앤씨글로벌네트웍스’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 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44.6%(446명)가 현 경기상황을 위기 국면으로 판단했다. 36.1%에 해당하는 361명은 현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현재 경제상황이 좋다고 한 응답자는 16.2%에 그쳤다. 호황이라고 보는 시각은 단 3.1%에 불과했다.
국내 취업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암울했다.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5%(535명)가 문재인 정권 기간에 청년실업이나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 고용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으로 2년 내에는 일자리 시장에 훈풍이 부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6%(206명)는 고용난이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봤다. 이에 반해 연내(8.7%)나 내년 상반기(17.2%) 등 고용부진이 단기적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응답은 24.9%에 머물렀다. 고용부진 등이 단기가 아니라 현 우리 사회가 직면한 장기적 과제라는 뜻이다. 국내 취업 시장이 한겨울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로는 국내 경기 침체(35.9%)가 1순위로 꼽혔다. 현 정부 들어 꾸준히 이어진 최저임금 인상이 30.8%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현 정권이 국내 경제가 힘든 국면에 처한 원인으로 꼽았던 세계 경기 둔화를 이유로 답한 응답자는 23.2%에 그쳤다. 오랜 기간 이어온 경기침체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거센 폭풍이 불면서 고용 시장은 얼어붙고 국내 경제도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현 난국을 풀어갈 열쇠로는 규제개혁(36.8%)이 첫 번째로 지목됐다. 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노동개혁(22.5%)이 필요하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 정부가 방점을 찍고 있는 복지 확대(17.7%)나 공공 일자리 확대(6.9%)보다 규제·노동개혁을 해법이라고 판단했다. 경기가 살아나려면 국내 기업들이 활기를 띠어야 하는데 그 답이 규제 완화나 노동현안 해결이라는 것이다. 이는 ‘바람직한 일자리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과도 연결된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5.2%는 제조업 일자리 등 취업 기회가 늘어 현 고용난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채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노동개혁(25.1%), 중소기업 급여 보조(22.6%), 공공기관 추가 채용(7.1%)이 뒤를 이었다.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가 아니라 민간, 특히 기업이 활성화돼야 국내 경기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진단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적용되는 데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6명(62.5%)이 반대의 뜻을 보였다. ‘찬성’으로 답한 이는 37.5%였다. 국내 경제가 한겨울인 시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가 자칫 찬바람만 더욱 거세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경우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 정책만 고집했다가는 경기침체만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주를 이루다 보니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낙제점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을 넘는 이들이 현 정부 경제정책이 50점 이하(49.6%)라거나 50~60점(13.3%)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90점 이상이라는 ‘A 학점’으로 응답한 사람은 열 명 가운데 두 명(21.8%)에 불과했다. 현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이 경기 활성화보다는 후퇴만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소득 양극화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응답자 가운데 35.5%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소득 양극화가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고 봤다. 또 26.3%도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소득 양극화가 매우 해소됐다고 답한 비율은 11.7%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박한 평가를 내렸다. 50%를 웃도는 응답자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경제발전에 전혀 이바지하지 못했다(30.5%)거나 ‘그렇지 못했다(24.8%)’고 답했다. 조사는 지난 22~23일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6.44%다.
자유한국당 최고의원이자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인 김광림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세계로부터 견실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국민이 느끼는 경기 체감온도는 다르다”며 “이는 63%, 즉 응답자의 3분의2가 정부 경제정책에 낙제에 해당하는 점수를 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하고 싶은 국민들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소득은 기업이 시장에서 만들어낸다는 기본원칙 아래 노동개혁을 통해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등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