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PD수첩-검사범죄 2탄' 29일 정상 방송된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가처분 소송으로 정상 방송 여부가 불투명했던 MBC ‘PD수첩 검사 범죄 2부’가 29일 정상 방송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방송에 등장할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변호사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채권자의 실명공개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름은 공개되지 않는다.


지난 27일 한학수 PD는 페이스북에 검사 범죄 2부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며 ”소송청구인은 검사출신 변호사로,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만약 방송이 될 경우 위반행위 하루 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날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오자 한 PD는 ”검사범죄 2부는 정상적으로 방송된다“며 ”PD수첩은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방송을 앞둔 MBC ‘PD수첩’ 검사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즉 봐주기 수사로 인한 부작용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사건 속 또 다른 등장인물인 유준원 상상인 그룹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유착 의혹을 추적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에서 주목받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둘러싼 자금 흐름도에서 골든브릿지증권 대표이자 상상인 그룹 회장인 유준원은 끊임없이 등장한다.


증권시장에서 ‘슈퍼개미’로 불리는 그는 2009년부터 각종 기업을 인수해나가며 몸집을 불리다 최근엔 증권사를 인수했다. 하지만 이례적인 성공 뒤에는 잡음과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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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뉴스타파’를 찾아온 제보자의 ‘죄수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의 금융범죄 수사를 도왔다’는 이야기에도 유준원 회장이 등장했다. 그에 따르면 2012년 일어난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유준원 회장이 수차례 언급됐다.

유준원 회장은 측근인 주식 브로커 김 씨를 통해 스포츠서울의 주식을 매입했으며, 수사 결과 가장 많은 이득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검찰 자료에는 유준원 회장이 챙긴 금액의 십 원, 일 원 단위까지 적혀 있다고 한다.

그러나 2015년 사건에 연루된 공모자들이 차례로 기소되는 동안에도 유준원 회장은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최근 적발된 브로커 김 씨의 또 다른 금융범죄 건에서도 금융감독원은 유준원 회장의 공모 정황을 거론했다. 검찰은 이번에도 유준원 회장에 대한 조사 없이 브로커 김 씨만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제보자는 유준원 회장이 조사를 피할 수 있었던 내막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준원 회장의 측근인 브로커 김 씨의 변호인으로 등장한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담당했다. 공교롭게도 유준원 회장을 제외한 피의자들이 기소되기 시작한 2015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이끌었던 사람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였다.

전관의 힘, 검찰을 떠난 뒤에도 이어지는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인맥은 그들만의 리그를 유지하는 커다란 힘이다. 부장검사와 그룹사 회장 그리고 전관 변호사, 과연 그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꼬리를 무는 금융재벌과 전·현직 검사들의 유착 의혹을 추적하는 MBC ‘PD수첩’ 검사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은 오늘(29일) 밤 11시 5분 방송된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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