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8회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에서 한 노인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보다 20% 이상 올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경총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0.21%로 올해 8.51% 대비 20% 이상 인상될 경우 사회보험 역사상 유래 없이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므로,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인상률이 2018년 11.34% 이후 2019년 15.3% 등 3년 연속 10% 이상 인상되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최근 3년간(2018~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누적인상률은 약 56%”라며 “건강보험료 인상분, 임금 자연증가분을 모두 고려해 노사가 실제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누적 인상률은 약 83%(1만1,064원)”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총은 보험료율 결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정부측 인상안이 공식 제시된 후 5일(근무일 기준 3일) 만에 결론을 내는 것으로 회의참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어 보험료 부담주체인 가입자대표들이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9~10월 2개월 간 논의가 됐으나 실제 실무회의는 위원장의 장기 부재, 무자격자 회의 참여 논란 등으로 4차례만 열렸고 그 중 두 번은 아예 보험료율 논의가 없었다.
경총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최저임금발 인건비 상승, 주 52시간제 적용 등으로 어려움에 있는 기업들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국고지원율을 20% 수준까지 맞추고, 이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재정 지원까지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보험은 급속한 고령화와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등으로 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고갈(누적적립금 소진)이 우려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규모는 2015~2017년 3년간 연평균 13.1% 인상되다가 2018년 이후 연평균 인상률이 23%대로 급등했고 장기요양보험 당기적자는 2016년 432억원, 2017년 3,293억원, 2018년 6,101억원에서 올해 7,530억원(예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