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정치적 결정땐 안보불안 커진다"

전직 한국 국방부 장관과 한미연합사령관들이 한목소리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정치적 목적이 아닌 조건 충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 5월 임기를 마치기 전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간에 쫓겨 결정하면 안보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김동신·윤광웅·김태영·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30일 주미특파원 출신 언론인 모임인 ‘한미클럽’이 발행한 ‘한미저널 3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조건 충족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민구 전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므로 정치적 합목적성이 정책적 합리성과 군사적 판단을 왜곡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신 전 장관은 “한미가 합의한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구비 등 세부조건들이 충실히 이행됐을 때 전작권을 전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태영 전 장관도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의 기능 발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을 무시하고 자존심만 중시한다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쟁에서 성공적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과의 전쟁은 재래식과 핵이 동시에 동원된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의 전투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 당국은 2014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독자적 능력 구비 △안정적인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세 가지 전작권 전환 조건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핵 폐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국방이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안보 포퓰리즘’으로 나아가면 북한의 위협에 완전히 노출된다. 자존심을 내세워 전작권 전환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서두르면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 죽고 사는 문제에서는 돌다리를 두드리는 자세로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