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3일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심 합의부 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가 2018년 기준 총 3,280건을 기록해 같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지인 춘천지방법원의 1,508건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최성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등 민간은 경기북부지역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활동 주도적 전개, 의정부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의 유치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 경기도는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정부시의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주체별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