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성장률 2%를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공공부문 예산 규모를 늘리고 불용액을 최소화해 ‘경제 위기론’을 방어한다는 전략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올해 남은 2달 동안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 할 것”이라며 “예산 집행현황 점검과 함께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 국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2%대 경제성장률을 방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졌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경제 상황이 나쁘다. 하반기에 목표하는 2.0%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굉장히 애써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원내대표와 당 대표도 관련된 메시지를 더 많이 내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여당은 총선 때 민생 실패에 대한 ‘책임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경제 활력 제고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다.
일부 당 지도부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게 올해 재정의 집행을 서둘러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지자체의 재정 집행률과 관련한 통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조 정책위의장은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이런 상황에서 서민지원예산, 특히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을 콕 집어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오로지 예산삭감에만 집착해 반대를 일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정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성숙한 자세로 예산 심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