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련해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주정심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과 경기 고양, 남양주 등 조정대상해제 지역 요청이 들어온 지역에 대한 해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주택 가격이 상승세였으나 지금은 안정세로 돌아선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청이 제기됐다”며 “정부는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그간의 흔들림 없는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에 대해서도 견제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며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해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