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당정 "경기하방압력 총력대응"… 선거가 다가오니 이제야 경제가 눈에 보이는 모양이네요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성장률 2%대 방어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올해 남은 두 달 간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해찬 당 대표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조만간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데요. 총선 표 걱정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제야 ‘먹고사는 문제’가 발등의 불이라는 것을 알았나 보군요.


▲경기침체 여파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급감하고 1년 미만의 준비기간을 거쳐 창업하는 이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시장 한파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고 있다’는 사람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데요. 그런데도 정부는 고용사정이 좋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통계 따로 현실 따로’라는 말이 실감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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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이 미국은 201개, 중국은 101개나 되는데 한국은 고작 9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은 공유경제·클라우드·AI 같은 공유·융합 비즈니스분야에서 괄목할 성장을 보이는데 우리는 화장품이나 게임 같은 사업모델이 주류라고 합니다. 갈라파고스 규제를 걷어내지 않고는 유니콘도, 신산업도, 미래도 없다는 점을 당국은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오철수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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