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핀셋규제 아닌 공급확대가 답이다

정부가 6일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등 서울 27개 동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연이은 대책에도 집값이 3.3㎡당 1억원이 넘는 등 오름세를 이어가자 민간의 자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동(洞) 단위의 ‘핀셋’식 타격방법을 택하겠다고 했고 실제 대상을 서울에 한정했다. 강남 4구에만 22개 동이 몰렸고 마용성 4개 동을 제외하면 여의도동이 유일하다. 상한제가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음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상한제 대상의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리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차례 대책에서 드러났듯, 이번 역시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장에서는 벌써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인근 동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풍선효과가 생기면 신속하게 상한제에 넣겠다지만 뒷다리 잡기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분양가상한제가 필연적으로 공급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서울의 신규 주택비율(준공 후 5년 이내)은 지난 2016년 14.9%에서 2020년에는 12.6%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 등 교육제도 개편으로 강남의 수요를 유발하면서 공급 문제가 해갈되기를 바라니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나. 시장은 이미 정부의 앞뒤 안 맞는 대책을 비웃고 있고 두더지 잡기식 대책에도 만성화됐다. 상한제 발표가 오래전 예고됐음에도 서울의 상당수 아파트 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요가 있는 도심의 공급을 늘리는 규제 완화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조언에 귀를 열어야 한다. 더불어 흘러넘치는 유동성을 생산 현장으로 돌릴 근본 방책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 집값이 오르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비아냥을 언제까지 듣고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