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사업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젊은 과학자 등 우수연구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사후 연구원과 신임 교원 등을 지원하는 ‘신진연구사업’의 연구비 단가를 1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높이고 신규 과제도 올해 591개에서 내년 765개로 30% 가까이 확대했다. 신진연구 예산은 올해 1,434억원에서 내년 2,246억원으로 늘어난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 지원사업
| 개인연구 | 우수연구 | |||
| 신진연구 (~1.5억) | 중견연구 (~4억) | 리더연구 (8억 내외) | ||
| 생애기본연구 | ||||
| 생애첫연구 (~0.3억) | 기본연구 (~0.5억) | 재도약연구 (~0.5억) | ||
| 집단연구 | 집단연구 | |||
| 기초연구실 (3~4인, ~5억) | 선도연구센터 (10인 내외, ~20억) | |||
과기정통부는 신분야 개척과 주력산업 지원 등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3~4인의 소규모 집단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실사업’의 신규과제 지원을 올해 34개에서 내년 130개로 크게 늘린다. 젊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분야에 도전하는 ‘개척형 기초연구실’,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 및 자립화를 지원하는 ‘돌파형 기초연구실’ 등의 과제도 지원한다. 기초연구실 예산은 올해 700억원에서 내년 1,079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 지원사업
| 사 업 | 2019년 예산(A) | 2020년 예산(B) | 증감액(B-A) | 증감률 | |
| 합 계 | 1,200,625 | 1,519,748 | 319,123 | 26.6% | |
| 【개인연구】 | 979,600 | 1,240,838 | 261,238 | 26.7% | |
| 우수연구 | ㅇ 리더연구 | 55,205 | 73,756 | 18,551 | 33.6% |
| ㅇ 중견연구 | 647,027 | 751,888 | 104,861 | 16.2% | |
| ㅇ 신진연구(최초혁신실험실 포함) | 143,368 | 224,565 | 81,197 | 56.6% | |
| 생애기본연구 | ㅇ 재도약연구 | 20,000 | 12,605 | △7,395 | △37.0% |
| ㅇ 기본연구 | 60,000 | 141,530 | 81,530 | 135.9% | |
| ㅇ 생애첫연구 | 54,000 | 36,494 | △17,506 | △32.4% | |
| 【집단연구】 | 221,025 | 278,910 | 57,885 | 26.2% | |
| ㅇ 선도연구센터 | 151,044 | 171,010 | 19,966 | 13.2% | |
| ㅇ 기초연구실 | 69,981 | 107,900 | 37,919 | 54.2% | |
내년 수학분야를 시작으로 내후년에는 전 분야로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과제 접수 전에 분야별 예산을 할당하고 학문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조정과 신설을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에는 과제 접수 이후에 신청과제 수 등을 고려해 학문 분야별로 예산을 배분했다. 이를 위해 수학회, 통계학회 등이 나서 수요 분석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467억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연구윤리 의식을 높이고 연구부정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신진연구자에게 연구윤리, 연구비 집행방식 등에 관한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연구책임자에게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화한다. 최근 3년 이내 연구부정을 저지른 연구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면 총점의 10%를 감점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개인연구는 12월 6일, 집단연구는 내년 1월 6일 접수를 마감하고 선정되면 각각 3월 1일, 6월 1일 연구를 개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추진일정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