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본관 /사진=KBS독도 헬기 추락사건 보도, 한일관계에 일본측 시각을 담았다는 ‘시사직격’ 논란 등이 계속되고 있는 KBS에 대한 분노가 수신료 강제 징수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게재된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현재 KBS 수신료는 전기세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강제 징수되고 있다”며 “최근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알려졌다. 국민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당장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하라”고 강조했다.
KBS는 현재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했다. 수신료 취소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전기요금은 수신료 2500원을 더해 부과되고 있다.
방송법 제64조에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기준 KBS의 수신료 수입은 약 6462억원이다.
최근 KBS의 행보는 각종 방송사고와 정치적 편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위태롭다.
지난 3월22일 ‘TV는 사랑을 싣고’에서는 출연자가 1982년 학생운동을 하다 서울대에서 제적당한 사연을 소개하던 중 CG로 일베가 조작한 서울대학교 로고를 방영해 방통위에서 ‘권고’ 조치를 받았다.
KBS ‘뉴스9’에 등장한 일본 불매운동 로고7월 18일에는 ‘뉴스9’에서 “일 제품목록 공유…대체품 정보 제공까지” 리포트 도중 네티즌이 만든 일본 불매운동 영상에서 ‘안사요’ ‘안뽑아요’ ‘안봐요’ 문구에 반복되는 일장기,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로고가 나와 비판이 일었다.
10월 25일 방송된 ‘시사직격 : 한일 특파원의 대화’ 편에서는 출연자들이 모두 한일 관계에 있어 일본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출연자 일부는 SNS에 자신의 입장을 냈으나 성난 네티즌을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10월 29일 ‘뉴스7’에서는 황사 원인을 분석하는 리포트를 내보내면서 동해에 ‘Sea of Japan’(일본해)라고 쓰인 지도를 사용했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KBS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와의 인터뷰를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KBS의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지난해 12월 ‘두 가지 이상의 납부방식을 만들자’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3월 임시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심사단계에 멈춰있다. 또 5월해는 윤한홍 한국당 의원이 한전이 KBS 수신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