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파리의 한 호텔에서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가 새 이민정책을 발표하고 있다./파리=AFP연합뉴스2022년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 정부가 노동 이민에 대한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강경한 이민 대책을 내놨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해 극우 지지로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이날 20여개의 조치를 담은 새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필리프 총리는 “우리는 이민 정책과 관련한 통제권을 되찾기를 원한다”면서 “우리가 ‘예’라고 하면 진짜로 ‘예’를, ‘아니오’라고 말하면 진짜 ‘아니오’라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파리 동부의 이민자 텐트촌을 연내 철거하기로 했다. 대신 난민들이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수천호의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다른 지역에 있는 텐트촌에 대한 철거 여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아울러 프랑스 시민권 획득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편 난민 신청 절차는 6개월 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노동 이민에 대한 쿼터제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는 않았다.
정부는 또 프랑스의 무료 의료서비스가 불법 이민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난민 신청자가 의료 서비스 이용 대기 기간으로 3개월을 설정했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올 2·4분기 기준 프랑스의 난민 신청자는 2만8,5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민 100만명당 426명꼴로, EU 평균인 100만명당 291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중도 성향의 에마뉘엘 마크롱 행정부는 이민 정책 강경화가 정권 지지기반인 자유주의자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에 쉽사리 이를 택하지 못했다. 그러나 반(反) 난민 기치를 들고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주장하는 극우 진영의 마린 르펜의 지지율이 상승하자 결국 변화를 선택했다. 지난달 lfop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이 지금 실시된다면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를 묻자 응답자의 55%는 마크롱 대통령을, 45%는 르펜을 택해 예전에 비해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