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발표하자 해당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여당 의원들은 총선 준비에 ‘빨간등’이 켜졌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대규모 시위까지 예고하고 나섰는데 그 화가 정부 여당을 향할 경우 표심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친문 핵심 의원들의 지역구는 대상에서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후폭풍이 크게 몰아치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지역 표심에 줄 충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강북 지역 초선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정책이 썩 성공한 것 같지 않다.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며 “지역구 주민들의 반발이 큰데 여기만 빼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북도 이런데 강남 지역은 더욱 상황이 심각할 것”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시민들은 집단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임원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가졌다. 전국 100여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분양가상한제를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전국 단위 궐기 대회를 열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력했던 서울 목동과 서대문구 등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권 실세인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는 대상 지역에서 빠졌다는 얘기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검토됐던 목동이나 아현이 각각 친문 실세로 꼽히는 황희 민주당 의원(양천구갑), 우상호 의원(서대문구갑)의 지역구라는 사실이 이런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황 의원은 8월 정부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한다는 안을 발표하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같은 달 있었던 당정협의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앞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