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연합뉴스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도와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살처분 시스템 개선,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예산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 등을 약속했다.
우선 이해찬 대표는 “살처분 시스템에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 같다”라면서 “살처분 과정에 관계된 공무원 등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아주 심하고 처리 방법도 너무 동물에 가혹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수단과 처리 방식을 좀 더 강구해야 한다고 경기도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당정 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어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하면서 비용을 지방정부가 대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지 않다”면서 협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경기 지역화폐가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고 평가한 뒤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챙기고 이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도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무엇보다 제일 심각한 게 교통난인데, 경기도 내에서도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커서 북부 쪽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내년에는 올해와 또 다르게 지역화폐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부의 지원 예산 규모가 저희 예측보다 지나치게 작아 조금 우려된다”면서 “가급적이면 증가율에 맞춰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이 지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력이 있는데도 정부 규제 때문에 못 한 측면이 있다”며 “약간의 규제만 정리해주시면 상당 정도의 임대주택을 지방정부가 공급할 수 있을 거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화하기로 했는데 사무만 국가사무화하고 비용은 경기도가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정부 측에 이 대표가 말씀해 비용도 당연히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