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의 ‘열린 재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2018년 4·4분기 총수입은 평균 9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총수입 대비 4·4분기 비중은 평균 24.0%였다. 올해 추경 기준 총수입 전망치가 476조4,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최근 8년 동안의 4·4분기 수입 비중을 단순 적용할 경우 10~12월 총수입은 114조3,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올해 총수입 전망치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4·4분기 수입(116조9,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이 모자란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보고서에 대한 브리핑에서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1조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총수입 미달액을 고려하면 1조6,000억원 가량의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 중 하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통합재정수지 전망은 더 어둡다. 예정처는 지난달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4조4,000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국세 수입이 줄었던 2015년 두 차례뿐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1~2018년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금액이다. 이 기간 한국보다 D2 증가율이 높은 나라는 라트비아(13.4%)·룩셈부르크(12.8%)·칠레(12.6%)·에스토니아(11.3%)·호주(11.3%) 등 5개국뿐이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