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가 13일 결판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적용에서 한국이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지만,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둘러싸고 관세 부과 결정을 유예하며 계속 압박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기인 안보 문제를 고리로 한 고율 관세 부과 위협이 국내 반도체나 조선업에 닥칠 가능성도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당장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동차에 232조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인데, 향후 반도체나 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우리 경제와 산업에 큰 압박이다. 실제 시행 여부를 떠나 언급 자체만으로 국내 관련 기업들의 활동을 소극적으로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농업계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도 한미 안보동맹의 불확실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반대에도 일본과의 무역전쟁 속에서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마당에, WTO 개도국 지위까지 계속 유지해 한국이 사실상 중국 편에 서며 미국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 없다는 정부 내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재정 부담은 크게 늘게 됐다. 농업계를 달래려 현행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모든 작물에 같은 직불금을 주는 공익형 직불제를 위해 2조2,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마저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3조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기업 출연으로 쌓이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역시 확대할 방침이어서 기업에까지 피해가 전가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4일 한중일을 포함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5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타결한 직후 ‘인도·태평양을 최우선 지역으로 삼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RCEP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미국 측은 중국에 관세 폭탄을 퍼부으며 다자무역합의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RCEP는 중국 주도로 체결된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 경제 불협화음이 확산되지 않게 미국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천명한 인도·태평양 우선주의에 한국이 부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미국 입장에 보조를 맞춘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보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양준·김우보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