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내실화 하려면 학벌 위주 사회부터 바꿔야”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벌 위주 사회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 점검회를 개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8~9월 전국 성인 남년 4,000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초·중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7%가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19.5%는 ‘수업 방식의 다양화’라고 의견을 냈다. 입시 등 공정성 확보에 더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학벌주의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최근 민감한 이슈인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폐지와 관련한 고교 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50.9%가 ‘찬성’을 선택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천홍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등 사회제도 개혁까지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과보고회를 통해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전반기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전액 지원, 국공립유치원 약 1,800학급 확충, 사립유치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기준 상향 등이 교육부가 자평한 성과다. 또한 교육부는 미래 교육에 대비한 학교 공간혁신 사업, 학교 석면 제거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 거버넌스 개편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비, 학교 폭력, 학생 자살, 기초학력 보장 등 무수한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우공이산의 자세로 일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