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인재 키운다며…수도권大 정원 제한은 그대로

정부가 대학의 인공지능(AI)과 차세대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의 입학정원을 8,000명 늘려 오는 2021년 이후 10년간 인재 8만명을 추가로 양성하기로 했다. 현재 약 8만명인 첨단 관련 학과 정원을 두 배로 늘려 최첨단산업 수요에 대응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교원 수급책이나 예산지원책 등은 도출되지 않았고, 업계와 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도권 대학 정원제한 완화나 학과별 정원 장벽을 허물 근본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AI 정부’ 선언에 맞춰 첨단학과 인력 수급 방안을 급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겸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사회 수요 대응 인재 양성 방향’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장관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과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대학이 자율적으로 AI·차세대반도체·소재부품·에너지 등 첨단 분야 학과와 융합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첨단학과들의 입학정원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1학년도부터 한 해 8,000명가량씩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졸업생이 배출되는 2025년부터 관련 학과 인력은 10년간 총 16만명가량 배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제적·퇴학 등 ‘학교별 결손인원’을 학과 신증설에 활용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대학별 결손인원이 100~400명, 연간 총 4만여명 규모임을 감안해 이를 인원 증설과 연결지을 수 있도록 입학정원에 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모집단위가 없는 융합학과를 허용해 3~4학년부터 융합 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했고, 2개 이상 계열을 연계할 때 계열을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융합학과 신설 기준도 완화한다.



이런 방안에도 수요에 못 미칠 경우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총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이공계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학사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혁신인재 양성 테스크포스(TF)’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올해 말까지 ‘이공계 혁신인재 양성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대학이나 기업 등이 요구해온 방안에는 한참 모자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단 양성 규모인 8만명은 학교 수요나 교원 수급 여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 인재 수요 전망만을 기반해 도출한 것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특히 최근 문 대통령이 최첨단학과 신증설 지원안과 함께 밝힌 대학교수의 기업 겸직 허용안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성환 고려대 AI대학원 주임교수는 “교수 겸직 허용 방안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대학도 이런 조치에 기반해 신증설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대학은 첨단학과 정원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손인원 등을 반영해도 수요 이하일 경우 지방 국립대 등 지방대를 대상으로 총정원 증원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며 “그렇더라도 수도권 대학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구나 대학이 총정원 내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결손인원만을 활용하는 ‘땜질처방’이 나온데다 학령인구 감소 기조가 심각한 지방대에 정원 증원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근본적 인력대책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