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주간 매주 의총...선거제 개편 묘안 찾을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앞두고 원내 전략 논의를 위한 정기 의원총회를 매주 월요일마다 4주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원 정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의총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매주 1회씩 의원총회를 정기적으로 4회 개최하려 한다”며 “여러 정국 현안에 관련해 기탄없는 말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앞으로 한 달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된 것들이 잘 처리되도록 당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민주당은 최근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들고 나온 ‘의원 정수 확대’ 카드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 동조하기 힘든 주장”이라며 “정수를 확대하려면 국민 동의가 필수적인데 욕먹을 게 뻔하다.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더해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지역구 축소 규모 완화 요구가 수용될지 불투명해 타협점을 찾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를 50석으로 하는 미세조정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앞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내에서 논의되는 수정안과 관련해 “김종민 의원이 권역별 비례로 200석(지역구)-100석(비례)으로 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다”면서 “250석-50석 안도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나와 일부 공감하는 여야 의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50석-50석 안이 서로 좀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라며 “패스트트랙 법안(225석-75석)은 22대 국회 때 하는 것으로 고민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는 도농 인구 격차를 고려해 농촌 지역은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를, 도시 지역은 중선거구제로 치르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