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집주인이 배액으로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매물이 싹 사라지고 호가도 올라 올겨울 이사 갈 집을 못 구하네요.”
6일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자 부산에서 벌어진 일이다. 부산 전 지역, 경기 고양의 대부분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호가는 급등한 것이다. 두 곳은 모두 몇 주 전부터 지난 1~2년간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멈춘 차였다.
부산은 지역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되고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자 수차례 요청을 통해 규제지역 해제를 달성했다. 이어 경기 용인도 규제지역 해제를 재요청했으며 세종 등지로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쯤 되면 정부에 규제 해제를 받아내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 될 정도다.
분양가에는 민심이 절대적이다. 고양시는 민간 사업지인 능곡 1구역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두 차례나 불승인하며 조합과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들어 법에서 규정한 심의 기한 위반도 감수했다. 무리한 행정으로 분양가를 억제해 규제지역은 풀렸으니 지자체의 성과라 볼 수도 있다. 북위례가 있는 송파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과천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권한 등을 총동원해 분양가를 막아섰다. 시장 작동은 멈추고 내 지역 집값이 우선이다.
동(洞) 단위 핀셋 규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서도 유력 지역 중 빠진 곳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명확한 통계와 기준 없이 구역을 나눴기 때문이다. 서울 길동 삼익파크, 한남뉴타운,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은 한 사업에도 상한제 적용 기준이 오락가락한다.
문제는 수요만 억제하려는 구역별 규제책에 있다. 생활권이나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객관적 데이터도 없이 지역을 묶어버린다. 부동산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는 요즘, 풍선효과는 전국구로 작동한다. 해당 지자체가 정부의 눈치를 보며 규제 해제를 골몰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왜곡된 수요에 절름발이 시장은 계속된다. 누를수록 튀어 오르는 집값을 두고 정부는 언제까지 지도에 규제 그림만 그릴 건가. /nowl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