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앞줄 오른쪽 두번째)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 참석해 월터 샤프(〃세번째) 주한미군전우회 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성형주기자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지난 2013년 합의하고 2015년 문서로 서명한 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조속한 전환과 다른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018년 10월 말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재확인한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도 다른 의미여서 미군의 정책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일개 대장이 양국 정부의 최근 합의보다 과거 정권의 합의를 강조한 것이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또 “한미동맹이 1950년 이후 역사적으로 기복을 보였지만 좋지 않은 시기를 겪은 뒤에는 항상 더 강하고 탄력 있고 단단해졌다”고 말해 현재의 양국관계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다만 그는 “나는 미래에 한국군 지휘부가 우리를 지휘할 것이라는 데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유사시 한국군의 지휘능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한국군의 지휘능력이 우수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면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누구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위험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는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나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 9,200명의 급여 중 약 75%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다며 “이는 한국 납세자의 돈으로 한국인의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나머지 사용처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군수 또는 새로운 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한국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며 “그 돈은 다시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가지 나에게 오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