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자랑스런 나의 모교, 대원외고를 지키겠습니다”

김윤상 변호사 등 출신 변호사들 법적 투쟁 나서

차별교육 비판에도 인적 자원 육성 필요 강조

김윤상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대원외고 출신 변호사들이 모교의 외교 폐지를 막기 위해 무료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투쟁에 나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원외고 출신 1호 검사’로 알려진 김윤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랑스러운 나의 모교, 대원외고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외고 폐지 정책을 무력화시키고자 법정 투쟁에 나서겠다”며 “제 인생과 자존심을 걸고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동문으로 구성된 무료 변호인단 구성을 마친 뒤 다음 달부터 본격 법적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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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외고 변호사들의 법적 투쟁은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변호사는 “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서, 교육부 장관 처분 취소 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가 명시돼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서 해당 학교 유형들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모교를 대리해 권익을 지켜낼 것”이라며 “조만간 모교를 방문해 선임계 작성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 계획을 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차별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는 외고 등 특목고의 존재 이유가 인적 자원 육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적 자원밖에 없는 한국이 살려면 경쟁국과 맞설 수 있는 글로벌 엘리트를 충분히 길러내야 한다”며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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