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금

변죽만 울린 '인구쇼크 대책'…연금개혁·정년연장은 빠져

[경제활력대책회의]

총선 앞두고 비껴가기 지적도

정부가 ‘인구 쇼크’에 놀라 총 네 차례에 걸쳐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지만 정작 국민연금 개혁이나 노인연령 상향 같은 핵심 어젠다는 건드리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회적 논란이 커질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비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9월부터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고령 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대 핵심 전략을 마련했다. 통계청이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 3,757만명에서 오는 2067년 1,784만명으로 절반가량 줄고, 고령 인구 비중이 2018년 14.3%(737만명)에서 2033년 27.6%(1,427만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 따른 대비 차원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월 “정년 문제와 고령 인구 재고용 문제 등 고용제도 이슈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정부 TF는 10개 작업반을 운영했지만 정작 결과물은 곁가지만 다뤘다는 평가다. 정년 연장, 고령화로 인해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국민연금 개혁,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조정, 노인연령 상향 등 민감한 사안은 사실상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9월 첫 정책 발표에서 기업이 노동자를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선택하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2022년부터 검토한다고 했지만 정년 연장과는 선을 긋기도 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개혁은 인구정책 TF만큼 중요 사안이어서 별도 트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장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 대책과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넘어갔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 위기에 대해 어젠다별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연내 제2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1기에서 논의되지 못한 과제와 국민 생활에 더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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