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오른쪽)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44차 군사위원회(MCM)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직후 북한이 14일 미국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의 담화를 발표해 주목된다.
김 대사는 이날 담화를 통해 “우리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사가 미 측의 비핵화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로부터 12월 대화를 제의받은 사실을 공개한 점이 눈길을 끈다. 그는 “최근 미 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 비건은 제3국을 통하여 조미쌍방이 12월 중에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내년 재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연말 시한을 넘길 경우 ‘북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화판을 유지하기 위한 물밑작업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김 대사의 담화에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한미 연합) 훈련 태세를 더 많거나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교관들이 한국·북한과 마주앉아 테이블에 올려둔 문제들이 협상을 통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이 재개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비핵화 방식과 제재 문제를 두고 북미 양측의 입장 차가 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사는 “정세 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련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상에로 유도할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문제 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고 사실상 미 측에 상응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 조야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 제재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큰 만큼 미국도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 등을 두고 한미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4일 서울에서 제44차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열고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MCM에서) 지소미아 관련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조금 (논의) 했다(We did a little bit)”고 답했다. 밀리 합참의장 역시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된 회의 결과는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된다.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 연합 훈련 조정까지 사안마다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이상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최근 한일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한일 간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15일 청와대에서 에스퍼 장관과 밀리 합참의장을 접견하고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하는 ‘연기론’도 거론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다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미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외교적 노력 이후 21~22일께 NSC를 소집해 지소미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홍우·박우인기자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