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방위비분담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 에스퍼 "연말까지 늘려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15일 “연말까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3일 0시 효력이 상실 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만약 종료 되면 득을 보는 곳은 베이징과 평양”이라며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종료 직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에 나섰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의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간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측의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미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미국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 측이 50억 달러(5조8,000억원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방위비와 관련해 우방국, 동맹국에 기여도를 좀 더 부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얘기했다”며 “이런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에도 했고 그 외 국가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한미동맹은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면서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 90%는 한국에 그대로 들어가는 예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 뿐 아니라 다른 우방국,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된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에 안정적인 주거 요건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잘 책정이 되어 오면서 한반도 평화 유지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같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가 앞으로 상호간 윈-윈 할 수 있도록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 회견에서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한미 양국의 입장을 공개해달라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같은 경우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만료되도록 방치한다면 저희의 어떤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한일)의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정 장관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SCM) 본회의 주제는 아니었지만, 에스퍼 장관과 개인적인 의견 교환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남아 있는 기간에 일본과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돼 앞으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라면서도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규제 즉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정부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종료 결정을 내렸다. 에스퍼 장관과 미국도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이 연일 반발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화’ 지원 차원에서 축소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에스퍼 장관은 “외교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지원해야 하고, 외교적 노력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해 축소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