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싸움 들어간 방위비분담...美 "시스템 업데이트" 韓 "기존틀 내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S) 제3차 회의가 18일 열리는 등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결정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본격적인 ‘수 싸움’이 시작됐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와 한국 수석대표가 바뀐 지난달 하와이 2차 회의에서 확인한 각자 입장을 토대로 이틀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으나 과정은 쉽지 않다. 미국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내년도 분담금을 올해(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로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원칙으로 맞서고 있어서다.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크게 세 범주로 한정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기존 협상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한국 측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방위비 분담 시스템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아시아를 순방한 미 국무부 당국자가 15일(현지시간) 간담회에서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협정을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한다”고 말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걷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결국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자는 데는 뜻을 모으지 못했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결의안을 처리하는 데 대한 합의에 실패한 탓이다. 이에 따라 각 당이 방미를 하루 앞둔 19일 따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방미에 나서기 전 미국에 방위비 분담에 대한 각 당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는 오후3시에 열기로 했으나 (이때)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여야가 국익 차원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 부분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가기 전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느냐 하는 측면에 있어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