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여당 내에서도 금융당국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책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완화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간사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며 “이번 정책이 일부 은행의 잘못된 DLF 판매를 잡기 위해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부동자금 1,100조원이 갈 곳을 잃어 부동산을 찾는다”며 “이를 어떻게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일지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은행의 문제를 일반화해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제2벤처붐 조성’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관련기사 4면, 본지 11월19일자 1·4면 참조
이어 열린 정무위원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최운열 의원은 “어떤 은행은 운영을 잘해서 지난해 11월에 관련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금리상승에 대비해 이익을 고객에게 남겨준 은행도 있다”며 “일률적으로 판매를 금지하면 영업을 잘하던 은행의 판매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은행의 경쟁력이 생기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잘하는 회사는 세계적 금융사로 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기회가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김병욱 의원 역시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금융당국이 책임지겠다는 말은 전혀 없다”며 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왜 은행을 하향평준화하느냐는 지적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금융사의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 당국의 역할이므로 더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